[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 전 대표 부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심의·의결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통령실과 물밑에서 소통하며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을 것"이라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조 전 대표도 사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질 경우, 이 대통령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을 주장하는 측은 검찰개혁과의 연계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조 전 대표를 검찰 정치 수사의 희생자로 보고,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는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이번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수감 8개월 만에 석방되는 것이어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금 사면해줘야 조 전 대표에게 부채 의식이 생길 것"이라며 "성탄절 특사를 하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가 복권되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민주당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 유력 인사가 민주당 대신 조국혁신당에 합류할 경우,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당선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대표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수록 민주당 내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주식 대주주 기준 논란, 이춘석 차명계좌 사태 등으로 민심 이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성 이슈와 맞물린 조 전 대표를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하는 것이 국정 동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가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려고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한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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