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3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양국의 외교 방침을 조율하고 미일 동맹의 심화된 결속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미국 관세 문제를 둘러싼 대미 투자 안건의 공표를 최종 조율 중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 표명 여부에도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의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방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행보로, 정상회담의 의제는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며 다각도로 구성되었다. 특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며 핵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 등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엄중한 안보 환경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중요 물자의 공급망을 활용해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중국의 행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현재 미일 관계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국회 답변 여파로 중일 관계가 악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이 일본을 배제한 채 직접 거래하는 이른바 '재팬 패싱'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 대륙 중심의 서반구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관심을 동아시아 지역에 지속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일본의 핵심 전략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의 대미 투자 안건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 합의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동차 관세 및 상호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양국은 이미 지난 2월 17일 가스 화력 발전, 원유 선적항, 인공 다이아몬드 등 3개 프로젝트를 제1차 대미 투자 사업으로 발표했다. 현재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제2차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안건이 공표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재팬디스플레이(JDI)의 미국 내 최첨단 디스플레이 공장 운영을 타진 중이며, 원자력 발전소와 구리 제련 시설 등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헌 판결 이후 대체 조치로 10%의 추가 관세를 발동한 상태다. 2025년 미일 합의 당시 기존 관세와 상호 관세의 합계를 15% 상한으로 설정했던 만큼, 다카이치 총리는 추가 관세가 합의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남토리섬 주변의 희토류 진흙 채굴 등 자원 분야에서의 미일 협력 강화도 호소할 계획이다.

중동 정세 역시 이번 회담의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 공격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이란의 민간 시설 공격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공격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유보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 단계에서 법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해 왔으나,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동맹국인 미국을 비판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처해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지도 관심사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의 방위비 목표를 예정보다 앞당겨 2025년도에 달성했으나, 미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이를 5%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방위 분담금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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