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삼성전자 파업 앞두고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6-05-18 09:48:4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형진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사가 이날부터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사후조정에 들어가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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