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으로부터 상장주식 배당 원천세 115억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국내 연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첫 사례로, 향후 매년 약 86억원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고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스웨덴 투자 주식 배당소득세 약 115억원을 되찾게 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세금 약 118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향후에는 매년 약 86억원(2024년 배당원천세액 기준)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AP Funds)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제 적용을 신청했다.

결정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5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됐으나, 국민연금공단은 지속적인 자료 제출과 현지 세무자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갔다.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같은 사안으로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환급 결정을 촉구한 결과 국가 간 소송 없이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핀란드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약 80억원을 환급받았으며, 현재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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