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의 핵심 과제인 '온라인 플랫폼법'(이하 온플법) 도입이 미-한 무역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플법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반발로 인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며, 앱 마켓에서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외부 결제 불이익 금지, 수수료 적정 수준 책정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공정화법은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도입, 가짜뉴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정부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한다. 

 

미국은 온플법 중 '독점규제법'의 규제 범위에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이 포함되는 점을 문제 삼아 관세 협상의 걸림돌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USTR(미국 무역대표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통상당국 등 관계부처들은 여당에 통상 이슈를 고려하여 온플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여당과의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민주당은 통상 마찰과 관련성이 적은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며, 정부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점을 언급하며 야당과의 협의를 강조, 여야 협의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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