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인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일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각 "말씀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 아마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온 것"이라며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며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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