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1% 상향...'영향 無'

◇은행 내년 5월부터 적립 수준 1% 상향
◇선제적 자본비율 관리로 영향 제한적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5-25 09:24:30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은행이 자본비율을 관리해 온 만큼 은행 실적이나 주주환원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4대금융지주. (사진=연합뉴스).

 


◇ 내년 5월부터 적립 수준 1%로 상향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 은행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총신용/GDP 갭과 총신용 갭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 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은행 자본비율 관리 2.5% 기반영

경기대응완충자본은 2016년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약 1년간 자본 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출처=SK증권

 

하지만 2016년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 이후 적립 의무가 없었음에도 은행들은 최대 적립 수준인 2.5%를 기준으로 자본비율을 관리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 주주환원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경기대응완충자본 1% 적립에도 주주환원 등에는 어려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은행 주주 환원의 관건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요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