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상법에 명시하는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정부와 정치권에 '주식회사와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침해되는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한국의 법을 보며 해외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국장을 탈출'하고 내수 침체와 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런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한 첫 단추로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 무게를 더했다.

법조인, 경영학 및 법학 분야의 학자들,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등 미국과 영국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들, 네덜란드 등 연기금을 운용하는 주요 인사들 등 전현직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동참했다.

또한, 합계 구독자 약 8000만명에 달하는 경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참여는 상법 개정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반영했다.

포럼은 최근 16개 그룹 사장단의 긴급 성명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규제인지"라고 지적하며,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냐"고 반문했다.

성명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력 상실과 경제 성장 동력 약화의 원인을 주주 충실의무와 같은 시장경제와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서 찾았다.

이는 주주 충실의무 입법을 반대하는 경제단체들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시각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입법을 시작으로 한국이 주식회사의 기본을 회복하고 시장경제를 정상화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쏠림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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