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은행의 과점 체제에 대해 개편을 예고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 과점형태 문제점 지적...경쟁체제 도입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윤석열 대통령은 가계 지출 영향이 큰 공공요금·에너지 요금·통신비·금융비용 등 4대 분야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통신산업은 민간 부문이긴 하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띠면서도 독과점 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은행과 통신산업의 실질적 경쟁시스템 강화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금융과 통신은 민간분야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은행 산업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장과 금감위원장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은 "예대 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금융과 IT 간 영업 장벽을 낮춰 유효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예대마진 축소·취약차주 보호 등 필요

서민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선 예대마진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상생금융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돈 잔치'라는 표현을 쓰며 은행권을 겨냥해 비판했다.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둬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 은행은 정말 공공재인가? "주주가 있는 민간기업"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이 공공성을 가진 것은 맞지만, 엄연히 주주가 있는 민간기업인데 공공재로 규정해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금리나 수수료 인하 등 사회공헌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CEO 선임, 지배구조, 배당정책, 경영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시장 자율성을 제한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종효 좋은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 간 경쟁 강화를 통한 좋은 상품과 서비스 제공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내 은행의 경우 대부분 주식시장에 상장돼 엄연히 주주가 있는 민간기업인데 최근 정부의 행보는 지나친 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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