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자료 보전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쿠팡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쿠팡 사태에 대응할 방침이다.

과방위는 지난 31일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과 함께 진행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고발 대상에는 청문회에 이틀 연속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 ▲강한승 전 대표 ▲김유석 부사장(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 ▲해롤드 로저스 대표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위원(위증 혐의)이 포함됐다.

정부 역시 쿠팡 연석청문회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저녁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 중이다.

특히 쿠팡이 공격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접속 기록 5개월치를 삭제되도록 방치한 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자료 보전 명령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쿠팡 및 김 의장에게 제기된 탈세 의혹을 검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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