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 온플법 제정이 한미 통상 마찰 우려를 가중시키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에도 부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 입점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조항 우선 개정 방침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중진 의원은 알파경제와 만나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플랫폼 규제 국가에 관세를 매긴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에 온플법 추진이 쉽지 않다”면서 “기존 법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개정 법안을 포함시켜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국회 발의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셈이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일부 조항 중 통상 마찰의 소지가 적은 부분, 특히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통합·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도부는 세부 문구를 조율 중이다.

그는 또 “당 내에서 내년 지선을 앞두고, 온플법과 연금개혁 등을 추진하는데, 다소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25일 예정됐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4차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연금특위 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도 아직 완료되지 않으면서 연금개혁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당초 연금특위 회의가 열리면 기재부, 금융위, 노동부, 복지부 등 업무보고도 이뤄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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