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김준기 DB그룹 회장이 위장 계열사 운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대규모 정책자금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하려던 DB하이텍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당초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최근 불거진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지원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확대를 위해 DB하이텍 지원을 우선 고려했으나 변수가 발생했다"며 "오너 리스크가 존재하는 기업에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 결함이 공적 자금 집행의 결정적 걸림돌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DB하이텍은 충북 음성 공장의 200㎜(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라인 증설을 위해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월 15만 4,000장 규모인 생산 능력을 19만 장까지 20% 이상 확대해 인공지능(AI) 및 자동차용 전력반도체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회사는 지난해 매출 1조 3,972억 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을 냈으나, 조 단위의 시설 투자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재무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등 신산업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외부 자금 수혈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재단 소속 회사들을 경영권 방어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거 경영난을 겪던 DB하이텍의 부동산을 재단이 매입하는 방식의 편법 지원 정황도 포착됐다.

정부 내부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 자체가 정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은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며 "기존의 지원 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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