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첫 번째 예산안인 2026 회계연도 예산이 지난 7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식 확정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8일 전했다. 

 

이번 일반회계 총액은 122조 3천억 엔으로, 2025 회계연도 초기 예산 대비 약 7조 엔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예산안이 4월 이후에 성립된 것은 하원 해산에 따른 심의 지연으로 인해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 기조를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규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의 과도한 긴축 재정 기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위기 관리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억제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는 사상 최대인 9조 엔으로 책정됐으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연금·요양 등 사회보장 관련 비용 역시 39조 1천억 엔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리 상승 기조가 반영되면서 국채 이자 지급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국채비는 사상 처음으로 30조 엔을 넘어선 31조 3천억 엔을 기록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는 7일 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 심의와 마무리 총괄 질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입헌민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이 공동 혹은 단독으로 제출한 예산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야당 측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대책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와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며 “양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 외무장관과의 전화 협의를 언급하며 다음 단계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여야 일각에서는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물가 상승 대책을 위한 2026년도 보충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은 참의원 내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일본 보수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찬성을 촉구하는 등 정국 운영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