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78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올해 일몰을 맞는 65건의 조세특례가 1차 손질 대상으로, 총 16조9000억원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우대세율이 여기에 해당한다.

1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조세지출 전반적에 대한 재점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65건이 최우선 정비 대상이다. 이 가운데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 61건은 총 15조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몰 도래 대상이 아닌 조세지출도 선별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건별로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며 "일몰이 도래하는 조치들만 대상으로 보느냐,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보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지출 구조조정은 기존 수혜층의 반발을 사게 된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수혜층에는 일종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는 탓이다.

정권 차원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구조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7조4000억원에서 올해 78조원으로 약 10년 새 갑절 이상 늘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지출 소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세수 여건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세지출 정비로 여유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인식이다.

조세지출이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점도 구조조정론을 뒷받침한다.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일수록 세 부담 경감효과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거론된다. 기존 세제지원이 줄어드는 소상공인·취약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유사·중복지출을 정비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12대 분야로 일원화한 상태다.

경기부양이나 취약계층 지원 측면에서도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출보다는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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