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국회가 지난 18일 특별 국회를 소집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자유민주당 총재를 제105대 총리로 선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19일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출 직후 내각 구성에 착수했으며, 황거에서의 친임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이날 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공식 발족한다. 이번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하원 총 투표수 464표 중 354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출에 앞서 열린 자유민주당 양원 의원 총회에서 2026년 예산안 및 세제 개정 관련 법안의 조기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총리는 “강력한 경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과 황실 전범 개정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도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원과 달리 참의원에서는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까지 이어지는 진통을 겪었다. 결선 투표 결과 다카이치 총리가 125표를 얻어 65표에 그친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를 제치고 최종 지명되었다. 하원 지명 선거의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차 내각은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제1차 내각의 전 장관을 유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일본개혁회의는 이번에도 각료를 배출하지 않는 ‘국외 협력’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가을로 예상되는 내각 개편 시점에 일본개혁회의가 내각에 참여하는 ‘각내 협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참의원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하원에서는 자유민주당이 단독으로 3분의 2를 초과하는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 권한을 의미한다. 이번 특별 국회의 회기는 7월 17일까지 총 150일간 이어지며,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0일 시정 방침 연설을 통해 본격적인 국회 논쟁에 임할 예정이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면과 급여 포함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초당파적 기구인 ‘국민회의’의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17일 공개된 정책 연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중 연도 예산과 장기 펀드를 활용한 대담한 투자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투자 촉진 효과를 수치화하여 ‘일본 성장 전략’에 반영하고, GDP 성장과 세수 증대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부채 잔액의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 범위 내로 억제하여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규율을 준수하면서도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신중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외교 분야에서는 오는 3월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에 앞서 일미 동맹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당내 인사를 일부 개편하며 전 경제산업상인 니시무라 야스토시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에 기용하는 등 정권 기반 다지기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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