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뿌리 뽑겠다"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6-03-25 08:47:3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작년 10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1493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7명이 구속됐으며, 599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주요 검거 사례에는 부산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 등의 집단적 담합 범죄와 허위 법인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일가족의 공급 질서 교란 범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26일 이번 단속의 자세한 성과를 발표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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