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10조원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대규모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이 중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는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된다. 또한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는 2조원 수준이 반영된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구매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4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분야에도 2조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이 배정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또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급한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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