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을 국가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의 법적 성격과 위상에 대해 질의하자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일본 금융청 같은 국가기관으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 성격이 정부부처가 돼야 하느냐, 공공기관이면 되느냐, 민간기업으로 있어도 되느냐"며 "금감원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가기관화가 이상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곧바로 금감원 설립 배경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그는 "금감원이 국제통화기금 사태 당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강조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배경이 있다"며 "한국은행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될 건지, 검찰이 될 건지, 경찰이 될 건지, 한국은행 같은 기관이 될 건지 방향을 정하고 장기적·전략적으로 위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라며 "민간기구에 사법권을 주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의 권한 확대와 기관 성격 간 모순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저는 종전까지 금감원이 민간기관으로 있는 게 괜찮다고 봤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인지수사권 등 권한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지속해서 반대하다가 금감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금감원장 손을 들어주니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며 "금융위가 금융 분야 총괄기관인데 그 위상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연초 신년 인사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이미 금감원은 조직·예산과 관련해 자율성이 없고 금융위가 전부 결정을 한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옥상옥이 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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