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이준현 기자] “피해자만 15만명. 어르신들 대부분은 정기예금 대체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분들이다”

길성주 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홍콩ELS 판매로 증권사는 3조2000억원, 은행은 700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비판했습니다.  

 

◇ 평균배상 30% 홍콩ELS...”불완전 판매 아닌 사기”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홍콩ELS 피해자 자율 배상 비율은 대략 30% 수준이 유력합니다.

홍콩ELS 3억원 투자자가 1억3500만원(손실률 45%)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배상 비율 30%를 적용하면 4050만원 배상만 이뤄질 뿐인데요. <2024년 4월 11일자 [단독] “홍콩ELS 문제, 불완전 판매 아닌 금융사의 사기...금융당국도 공범” 참고기사>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는 알파경제에 “홍콩ELS 배상 문제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 사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배상도 자율적 부분 배상이 아닌 전액 배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도 홍콩ELS 문제를 사기로 규정하고 첫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제대로 다룰 계획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DLF 사태 당시 홍콩ELS같은 파생상품이 사기라는 지적을 받았고 관련 상품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한 바 있다”고 증언합니다.

 

◇ 금융위원장, 홍콩ELS 등 폐기 검토...금융사 로비 의혹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 시절 홍콩ELS 상품 판매 중단을 금융위원회가 검토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상품 구성을 달리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면서 불행의 씨앗이 일파만파 재앙으로 바뀐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로비에 넘어간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많았다고 하죠.

홍콩ELS 대란에 금감원 사무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복현 원장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홍콩ELS 자율배상 문제를 진행했다”면서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실제 책임지는 것은 금감원 사무처 직원들일 것 같아 걱정”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여당의 22대 국회 총선 대패로 자리 바뀜이 사실상 확정된 듯 보입니다.

그 와중에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홍콩ELS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사들에 대해 서면조사로 대체합니다.

현장검사가 이뤄졌던 5개 은행을 제외하고 우리, 시티, IBK 기업, 수협, 부산, 제주은행 등이 대상인데요.

◇ 우리은행, 홍콩ELS 판매 강행...“금융정책 알리바이 확보 차원”

우리은행만 타 금융회사와 달리 홍콩ELS 중단은 커녕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홍콩ELS 상품 판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 판매정책을 정비하겠지만 현재로는 바뀐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룡 우리은행 회장에 대한 전관예우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국민이나 신한은행 등 피해 금액이 많은 금융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로 현장조사에 투입할 인력이나 자원이 태부족인 상태”라고 해명합니다.

인력 부족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의 지시 아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의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새마을금고 현장검사를 단행했습니다.

사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니 금감원의 대대적인 검사인력 투입에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요. 이 때문에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홍콩ELS 서면조사와 우리은행 홍콩ELS 판매 강행 간 역학관계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높아졌습니다.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행정학 박사)는 “우리은행의 홍콩ELS 판매 강행은 불완전판매 요소만 없다면 멀쩡한 상품이라는 알리바이를 남길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라면서 “홍콩ELS 공범 시선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알리바이 확보에 서면검사라는 간이 검사로 응수해주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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