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시 부작용…도입 기간 짧아야"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6-03-12 08:28:01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교식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시적인 소비자 부담 완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이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은은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도의 단기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란 사태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부터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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