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면 신규 주택 구입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을 두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들어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혀왔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성 조치에 선을 긋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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