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놓고, 유예 및 완화냐, 시행이냐를 놓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금투세 폐지는 안되지만, 유예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식시장 어려움 지속” vs. “조세 정의에 합당”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최근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7월 23일자 [단독]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선출 후 ‘금투세 단계적 유예’ 확정 발표한다 참고기사>

그러면서도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했기 때문에 폐지하면 말이 안 된다”며 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2024년 8월 8일자 [단독] 민주당, 금투세 유예 확정 11월로 미룬다 참고기사>

반면,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앞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했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가는 것은 조세 정의에 합당하며,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맞받아 쳤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으나, 지난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저평가 받는 국내 주식시장을 띄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을 놓고,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민주당 집행부 역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 현역의원 50여명 입장문 “금투세 강행…포퓰리즘적 감세 규탄”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전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금투세에 170명의 의원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해 금투세 유예나 완화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도 단체 채팅방에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끌려가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적 감세 주장을 규탄하지 않고 동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투세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현역의원 50여명이 모인 더미래는 최근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이 대한 과세가 미약하다"며 "이런 조건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앞서는 만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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