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총무성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위성 통신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보안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12일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분쟁 지역에서 위성망 교란이 국가 안보의 핵심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의 기술 실증과 부품 국산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독자적인 우주 통신망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총무성은 2026 회계연도부터 위성 통신 방해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최종 목표는 2033년경 해당 기술의 상업적 전개를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는 통신 및 방송 서비스의 중단과 혼신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관계 당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 중인 러시아가 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도 위성 통신은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반정부 시위가 지속 중인 이란에서는 당국이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 전파를 고의로 차단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는 지상 네트워크 분야에서 축적한 기존의 통신 안전 기술력을 우주 산업으로 확장하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2026년 여름 실증 실험을 시작으로 2028 회계연도까지 관련 기기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통신 장비 벤더, 도청 방지 소재 제조업체, 고강도 암호 소프트웨어 기업 등을 포괄한다. 자금 지원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운영하는 '우주전략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과제당 최대 25억 엔이 투입될 예정이다.

위성 장비는 대기권 밖에서의 실증 실험이 필수적이지만, 막대한 발사 비용으로 인해 민간 기업 단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총무성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군민 양용(Dual-use) 위성 통신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민간 위성 기반 시설을 유연하게 활용하려는 방위 지침에 발맞춰 고도화된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 역시 군사 통신에 상업용 위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일본 방위성 또한 2025년 7월 우주 영역 방위 지침을 통해 '위성 콘스텔레이션' 등 민간 인프라의 활용 방침을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군민 양용 위성이 공격받을 경우 기밀 유출과 통신 장애 등 국가적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위성 보안 시장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니케이는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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