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재정 효율성을 고려할 때 선별적 지원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 지원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 논의와 관련, 물가 영향에 대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면서도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은은 2차 추경 규모가 약 20조 원 집행될 경우 내년 물가가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웅 부총재보는 "집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구성 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 물가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크게 자극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총재는 주거비 등 체감 물가를 상승시키는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금리 인하 추세와 향후 몇 년간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기대감을 초기에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도권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며, 한은이 과도하게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젊은 세대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래는 기자설명회 질의응답 내용

-정부 부동산 대책이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주거비 등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정책적으로 조언을 해달라

우리가 처한 현실은 지방 주택가격은 공급이 더 많아 떨어지고, 수도권은 몰려있다. 특히 수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금리인하 추세에 접어들었고, 몇 년 간 공급은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 처음부터 이 기대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관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수도권 공급안이 나와야 한다.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유인을 어떻게 낮출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 거점도시 등 구조개혁 정책을 발표한 것이 그 이유다. 장·단기적인 대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우려가 많은 것 같다. 할당관세, 수입 원자재 다변화 등이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인위적인 물가 가격 통제에 대한 한은의 입장이 궁금하다

한은은 전체 물가수준을 관리하고, 공급량이 늘거나 특정 기간에 특정품목 가격이 올라가면 기획재정부나 물가 관리 당국에서 마이크로하게 보고 있다. 이런 하나하나를 두고 가격 통제라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

특정 품목 가격이 오르면 원인을 파악해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 오늘 발표한 한은 분석에 의하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은 공급요인 비중이 50%고, 나머지는 이윤이나 마진 등 다른 요인으로 보여진다. 

 

요새 계란 등 특별히 올라간 품목은 이유가 뭔지 마이크로하게 보고 생산자와 협의하고 관리하는 건 당연해. 어떻게 보면 가격 통제라는 말을 쓸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2차 추경 규모가 당정 협의 통해 20조원 안팎으로 확정됐다. 전 국민 주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차등화되는 내용이 담긴다. 추경 규모와 내용을 볼 때 물가와 경제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자세한 안을 보지 못했다.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승수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 본 다음에 7월 통화정책 방향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김웅 부총재보 / 20조원가량 추경해도 집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구성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 물가를 0.1%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본다. 성장은 구성 내용을 알아야지 계상할 수 있다.

-추경에 담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전 국민 보편지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것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혹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총재 의견은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고, 물가는 앞서 말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보편적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을 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을 볼 때 더 효율적인 차원이라는 얘기는 해왔으나, 물가 때문에 한 얘기는 아니다.

-투입 물가가 상승할 땐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는데 하락할 땐 기업이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인건비 등 다른 가격 상승 요인을 고려하긴 해야겠지만 기업들의 탐욕이 소비자물가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봐도 될지, 지금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나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비용이 올라서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안정을 위해 그 오름폭을 눌러놨다면 비용이 떨어질 때는 그만큼 못 내려갈 거다. 그동안 못 올린 것을 반영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비용이 오르면 장기간 올라가고 내려가는 충격이 있을 때는 동반 하락하는 추세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나온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 나라의 정책이 어땠는지를 다 포함해 균형 있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물가상승률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주요인 중 하나에 낮은 수요압력이 있는 것 같다. 민간소비 회복 쪽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김웅 부총재보 / 지난 5월 경제전망 때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1%로 봤다.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나온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5월 중순 이후 심리가 회복된 부분이 있고, 실제 신용카드 데이터로 볼 때 소비가 관찰된다.

하반기 이후에는 2차 추경을 할 거고, 금리 인하 기조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구 문제나 구조적 요인들이 민간소비 회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월 통방에서 최근의 집값 상승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 시기나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나

지난번 통방 때도 말했지만 금리인하기에 있다. 다만 언제 내릴지,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외환시장을 보면서 결정해나갈 것이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주거비 등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정책적으로 조언을 해달라

우리가 처한 현실은 지방 주택가격은 공급이 더 많아 떨어지고, 수도권은 몰려있다. 특히 수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금리 인하 추세에 접어들었고, 몇 년 간 공급은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 처음부터 이 기대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관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수도권 공급안이 나와야 한다.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유인을 어떻게 낮출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 거점도시 등 구조개혁 정책을 발표한 것이 그 이유다. 장·단기적인 대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4월까지만 해도 지분형 모기지를 한은과 금융당국에서 밀고 있었는데 집값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 나오면서 배제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다. 물가로 생각하면 수도권 과밀 현상이라든지 이런 영향 미치는 건데, 장기적으로 봐도 지분형 모기지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나

정책에 오해가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한은의 공통된 주장은 그동안 주택은 다 부채로 구입하지 않았나, 이를 지분 형태로 바꾸자는 게 지분형 모기지다. 수요가 늘지, 대출이 더 늘지는 조절하기 나름이고 정책 집행의 문제다.

집값이 상승할 정도로 공급이 많이 되리라는 것은 이런 새로운 금융 형태가 만들어진 후 한참 지나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꼭 대출받아서만 집을 사는 방식을 바꿔주는 그런 루트가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돼야 한다고 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은행의 물가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나

준비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게 하느냐에 따라 통화량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우선,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발행으로 인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교환이 쉽게 돼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외환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영향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은행에만 허용한 지급결제 업무가 비은행권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나 은행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자리 잡는 데로 협의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을 받아들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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