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정책 행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위원장의 정책 소개 게시물을 인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 수령이 가능해졌음을 언급하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 가담자가 신고할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6년 2월 26일자 주가조작·회계부정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참고기사>

이는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금융 범죄의 고리를 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장 감시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기조는 금융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정거래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행위 신고포상금 증액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담합을 적발하는 것이 로또보다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징벌적 수준의 포상금 지급을 주문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고액의 포상금을 매개로 민간의 감시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세력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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