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만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행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부산, 경북, 제주 등에서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다"며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전속 고발권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보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 남발 우려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 개정(작업)에는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들을 제거하고 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이른바 형벌 합리화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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