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 '원장 직속' 개편 검토…특사경 TF도 신설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12-11 08:19:22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산하에 있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원장 직속' 조직으로 신설·이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소처 분리안을 철회한 이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직 재설계를 추진해왔다.

소비자 보호 총괄 조직이 원장 직속으로 편제될 경우, 보고 체계가 '부원장보→부원장→원장'에서 대폭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관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해당 부서의 권한과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원장 직속 외에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역별 '원스톱' 분쟁조정 체계도 구축된다. 기존 금소처 분쟁조정국이 전담하던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각 업권별 검사 부서와 연계해 배치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감독·검사부터 피해보상까지 일괄 처리하는 구조로 개편될 전망이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TF'를 설치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관계부처 협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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