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문선정 기자] 넥슨이 게임 이용자를 속여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거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넥슨은 반성 대신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9일 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먼저 공정위는 넥슨의 행위를 명백한 기망으로 규정했다. 반면 넥슨은 법적 의무가 없던 시절의 단순 실수라고 핑계를 댔다. 

 

​◇ 공정위 "확률 은폐는 철저히 계산된 꼼수"

법정에서 ​공정위는 넥슨의 악의적인 확률 은폐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블랙큐브 등 핵심 유료 아이템의 등급 상승 확률을 1.8%에서 1.0%로 몰래 낮췄다. 그러면서도 유저들에게는 초기 확률값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를 ​공정위는 철저히 계산된 속임수로 판단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넥슨이 몰라서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서 고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확률조작을 치밀하게 고민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 속임수 하나로 넥슨은 무려 5470억 원의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목소리를 높였다.

​넥슨이 이용 약관과 전자상거래법도 무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게임 콘텐츠가 변경되면 이용자에게 당연 공지해야 하지만 넥슨은 핵심 수익원인 큐브 아이템의 확률 변경 사실만 교묘하게 숨겼다는 것이다.

​◇ 넥슨 "법 없었으니 무죄"…수익 자랑까지

​반면 넥슨의 변명은 궁색했다. 5470억 원을 챙기고도 단순한 누락(부작위)이라고 항변했다.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속인 적이 없으니까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급 적용 금지 원칙까지 들먹였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는 2024년 3월에야 시행됐다. 이를 근거로 넥슨은 과거 행위를 새 제도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확률조작이라도 제도가 없던 시절의 일이니 면죄부를 달라는 논리다.

​법정에서 보인 넥슨의 태도도 논란을 키웠다. 넥슨 측 대리인은 2021년 뒤늦게 자발적으로 확률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후 큐브 아이템 매출이 오히려 46% 늘었다고 자랑하듯 강조했다.

넥슨은 또 소비자가 오인한 것일뿐이라서 피해를 본 증거도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내놨다. 당연히 유저 기만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모두 청취하고 심리를 최종 종결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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