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리 특파원
press@alphabiz.co.kr | 2026-02-25 07:54:48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미국 물류업체 페덱스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하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덱스는 24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불법 관세로 피해를 입었으며, 법원의 구제가 손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코스트코, 레블론 등 다른 미국 기업들도 관세 환급 절차에 나섰다.
미국소매협회는 대법원 판결이 기업과 제조업체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했다며, 하급심이 신속한 환급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반발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해당 비상권한법에 따른 관세로 지난해 12월까지 1,330억달러 이상을 징수했다. 향후 10년간 경제적 영향은 약 3조 달러로 추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수단을 통한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으며, 무역법 1974의 조항을 활용해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하는 임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간 연장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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