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중심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가 누적되며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날(18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과 함께 ‘과잉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7500건 이상 실손보험 분쟁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비급여 항목에 집중됐다.

보험금 편중도 심해 상위 9%가 지급액의 80%를 차지하고, 65%는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는 공·사보험 정보연계 법적 근거 마련, 비급여 정보 제공 확대, 표준화된 비급여 적정성 기준 마련 등이 제시됐다.

또 분쟁이 잦은 비급여 항목 안내 강화, 중증·보편적 의료비 중심의 상품구조 전환, 보험사기 조사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현장 의견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감독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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