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0일 당수 토론에서 휘발유 비용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21일 전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보조금 발동 수준 인상 등을 포함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총리는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가 긴장되자 일반 휘발유 소매가격을 전국 평균 1리터당 약 170엔 수준으로 억제하는 보조금을 3월 재개했다. 4월 말 기준 펀드 잔액은 약 9,800억 엔이며, 현재 가격 수준이 이어질 경우 6월에도 고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마키 대표는 보조금에 매달 4,000억~5,000억 엔이 들어간다고 지적하며, 일정 기간 연장과 함께 출구 전략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170엔 수준의 보조금 지급 기준 인상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황과 기금 잔액도 충분히 보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유가 흐름과 재원 여력을 함께 따져 보조금 조정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대행 간사장도 18일 현행 보조금에 대해 전혀 재검토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휘발유뿐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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