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지난 21일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의 수출 제한을 사실상 풀었다. 각료회의와 국가안보회의(NSC) 9개 장관 회의는 ‘방위 장비 이전 삼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그동안 구조·운송·경계·감시·해양 청소 등 비살상 목적의 5가지 유형에 한정됐던 완제품 수출 규정을 폐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22일 전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법상 ‘무기’도 수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출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총리가 참석하는 NSC 4장관 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상국도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해 인도, 필리핀, 프랑스 등 17개국이 해당하며, 발효 전이거나 협상 중인 국가까지 포함하면 20개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변화에 맞춰 방산업계는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IHI(7013 JP)는 2028회계연도 완공을 목표로 군마현 도미오카시에 고체 로켓 모터 신공장을 짓고 있다. 이 로켓 모터는 육·해·공 자위대의 방공 미사일에 쓰인다. 일본제강소(5631 JP)는 1월 히로시마시에 방위 관련 장비 조립 공장을 세웠고, 홋카이도 무로란시에서는 미사일 발사통 증산을 준비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7011 JP)은 항공·방위·우주 사업 인력을 2024회계연도 7,868명에서 2026회계연도 약 1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간 단계 인력도 채용해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 이후 미군과 중동 국가들에서 방공 미사일 수요가 늘면서, 일본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공급 부족을 메울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안보 환경 변화는 유럽에서도 방산 재편을 자극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랫동안 미국 의존도가 높았지만, 미국이 NATO에서의 이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독자적 안보와 산업 기반 재건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경쟁력 있는 군수·방위 산업은 외교적 자산으로도 평가된다.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18일 호주 해군에 ‘모가미’형 경비함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독일과의 경쟁에서 성능과 납기가 수주를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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