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각 부처 정보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새 조직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법안을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각 정보조사실을 개편해 7월 출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의 인텔리전스 기능을 지휘하는 축을 새로 세워, 외교·안보·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정보국은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안보국(NSS)과 동등한 조직으로 설치된다. 새로 국가정보국장 직위를 두고, NSS와 연계해 정책 판단을 지원한다. 또한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 관계 9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도 신설해 정보 활동의 기본 방침을 정한다.

새 조직의 사무국 역할은 국가정보국이 맡는다. 현재 외무성, 공안조사청, 경찰청 외사공안부서, 방위성 정보본부 등이 각각 따로 기능해온 만큼, 정부는 각 기관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대응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중대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부문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정보 부문이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찬성에 더해 국민민주당 등도 동조했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인권 침해 방지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냈고, 참의원 위원회에서 정부안에 반대했다. 하원에서는 중도 개혁 연합이 찬성하는 등 국회 안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정부는 국경을 넘는 정보전이 심화하는 현실도 강조하고 있다. 국가정보국의 조사 대상에는 외국 세력의 공작 활동이 포함되며, 선거 과정에서 SNS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도 과제로 거론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심해지면서, 외교·방위·경제·기술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총리는 앞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활동이 감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새로운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은 정권이 정보기관을 임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새 조직의 운영 방식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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