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본에 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제안했다. 

 

13일 공개한 대일 경제심사 보고서에서 OECD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세율을 최대 18%까지 올리는 방안도 예시로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14일 전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보장 재원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같은 날 일본 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인상은 전체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 지원을 목표로 재분배를 강화하고, 소비세 수입을 경제 성장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수 확충이 재정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2019년 소비세율을 10%로 올린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OECD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대일 심사에서 지난 2024년에도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본 셈이다. 연 1%포인트씩 올려 18%에 도달할 경우 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3% 개선될 수 있다는 추산도 내놨다.

보고서는 소비세를 사회보장 재원의 유력한 수단으로 평가했다. 세대 간 부담을 비교적 고르게 나눌 수 있고, 세수의 안정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저축과 투자 같은 경제 행위를 크게 왜곡하지 않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코만 사무총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검토 중인 식료품 소비세의 한시적 제로율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거친 대응이라며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물가 대책과 사회보장 재원 사이에서 해법을 찾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부채 잔액은 GDP 대비 200%를 넘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중기적으로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본 재정수지의 조기 흑자화를 재정 건전화의 지표로 제시했고, 보정예산은 대규모 경제 충격 시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도 재정 부담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부채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신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3일 한때 2.59%까지 올라 1997년 이래 약 29년 만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카이치 정권 출범 당시인 2025년 10월의 1.6%대에서 약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OECD는 소비세 인상, 지출 개혁, 구조개혁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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