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X에 10억 달러 이상 벌금 부과 예정…'전례 없는 정치적 검열'

신정훈 특파원

press@alphabiz.co.kr | 2025-04-08 00:55:03

유렵 연합(EU) 본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바르셀로나) 신정훈 특파원] 유럽 연합(EU)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인 X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EU 규제 당국이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한 혐의로 X에 10억 달러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벌금은 새로운 EU법에 따른 첫 번째 벌금이 될 것이다. 또한, 벌금과 제품 변경 요구가 처벌에 포함될 것이다.

 

유럽 규제 당국은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만큼 큰 액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U는 2023년 12월에 위험 관리, 콘텐츠 중재, 다크 패턴, 광고 투명성, 연구자의 데이터 액세스 등의 영역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X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이 후 지난해 X가 불법 콘텐츠와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일론 머스크 xAI 창업자. (사진=X)

 

특히 3월 말, 유럽 규제 당국은 애플과 메타에 최소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X에 대한 벌금 부과 가능성은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이 유럽에서 도전에 직면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달 초 테슬라는 주요 유럽 시장에서 3개월 연속 판매 감소를 겪었다. 이러한 판매 부진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대한 반발이 원인으로 보인다.

 

EU의 X에 대한 벌금 부과가 임박함에 따라 유럽에서 머스크의 사업적 이익은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벌금과 잠재적인 제품 변경은 X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기술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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