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고령자와 현역 세대의 의료비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9일 전했다. 

 

80~84세 1인당 의료비는 2008년 현역 세대의 5.2배였지만, 2023년에는 4.3배로 낮아졌다. 건강수명 연장과 함께 고령자의 의료 이용 양상이 달라진 결과로 해석된다.

재정제도등심의회 분과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5~79세 1인당 의료비는 15~64세의 4.6배였다. 이 시기에 일본은 증가하는 75세 이상 의료비를 현역 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떠받치는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를 시작했다. 이후 이 배율은 2023년 3.6배까지 내려갔다.

70~74세의 의료비 배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2008년에는 15~64세의 3.8배였지만, 2023년에는 3.0배로 낮아졌다. 현재의 80~84세는 15년 전의 75~79세와, 현재의 75~79세는 2008년의 70~74세와 대체로 같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건강수명 역시 길어지고 있다. 건강수명은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제한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연령을 뜻하며, 2022년 기준 남성은 72.57세, 여성은 75.45세였다. 2007년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약 2년가량 늘었다.

의료기관을 찾는 빈도도 줄고 있다. 75~79세의 1인당 진료보수 명세서, 이른바 레셉트 건수는 외래가 2008년 16.8건에서 2022년 14.9건으로 감소했다. 입원 역시 같은 기간 0.61건에서 0.47건으로 줄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 65~69세 취업률은 2024년 53.6%로, 2008년의 36.2%보다 약 17포인트 상승했다. 2008년의 65~69세 수준은 2024년의 70~74세 취업률 35.1%에 해당한다.

재무성은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의 위치가 크게 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료 수요의 변화도 고려해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지원하는 고령자 의료 제도 구축에 필요한 개혁을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의료비 창구 부담은 현역 세대가 원칙적으로 30%다. 70~74세는 원칙적으로 20%이며, 현역 수준의 소득이 있을 때만 30%가 적용된다. 이 기준은 2014년에 굳어졌다.

7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10%를 부담한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20%, 현역 수준이면 30%로 올라간다. 이 제도에서 마지막 개혁은 2022년의 20% 부담 도입이었다.

후생노동성은 2025년부터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보험부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택지로는 30% 부담 대상 확대, 20% 부담 대상 확대, 부담 비율을 나누는 연령 상향, 1.5할과 2.5할 같은 세분화가 제시돼 왔다.

개혁을 둘러싼 장벽은 여전히 높다. 연금에 의존하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 의료비 부담 확대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사회와 자민당 후생노동족은 고령자 부담 증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2025년 10월 연립정권 합의서에서 연령에 의하지 않는 진정으로 공정한 응능 부담 실현을 내세웠다. 양당은 앞으로 고령자의 의료비 창구 부담을 논의하고, 6월 중 핵심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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